'삼성 협력업체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전 차관, 무죄 확정
'삼성 협력업체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전 차관, 무죄 확정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0.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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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았던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상고만료 기간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0일 정 전 차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차관은 현직으로 재직하던 2013년 7~9월 시행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 기간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8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설령 피고인들의 직권행사가 있었더라도 수시감독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의견으로 입장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불법파견이 아닌 것이라고 결론 내달라는 삼성 측 부탁을 받았거나 불법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하고 불법파견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삼성 측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불법파견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던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정 전 차관이) 행정지도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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