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27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1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대상으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사에는 ‘코로나19로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대상자 전원 불출석 심의 진행되어 총 23명의 형사입건 피의자가 감경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게 되었다.
분당경찰서는 “올해 20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경기도 내 경미심사운영실적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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