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재산세 낮춰야…6억 이하 대상 '가능성'
與, 1주택자 재산세 낮춰야…6억 이하 대상 '가능성'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0.10.2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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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며 "정부에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직 당정 간 의견조율 중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완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혜택받는 가구 규모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고급주택 빼고는 모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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