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환 의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 요구
안광환 의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 요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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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00세대에서 1200세대로 변경...환경생태계 파괴하고, 주민 삶의 질 떨어뜨려
하늘다람쥐, 붉은배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힌눈썹황금새 등 법정보호종 다수 발견
성남시의회 안광환(국민의 힘)의원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안광환(경제환경위, 신흥2,3,단대동)의원이 2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광환 의원은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시민들이 수개월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가 나 몰라라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민원현장이 있다. 누구보다 먼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요구에 호응해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민원에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만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맞서서라도 함께 관철해 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자 3천여 공직자도 이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다”며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가 복정2지구 사업(신흥동) 취소를 요구하는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성남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신흥동 영장산 건립반대 시민모임이 발족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구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각계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2018년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알려진 이후, 지난 4월 지역의 환경단체가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천주교 성남지구 사제단이 국토부, LH, 성남시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외면한 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이라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에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부실투성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취소시켜야 함에도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개발반대환경단체의 조사결과 계획지구 내에서 법정보호종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323-2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46-6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흰눈썹황금새(멸종위기 관심대상), 되지빠귀(멸종위기 관심대상)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계획 또한 500세대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구 지정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20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 국토부와 LH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운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도심의 2만 3천여평의 녹지를 파괴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대단히 나쁜 정책으로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나쁜 정책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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