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발표한 9.1대책에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택지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택지지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불과 553만㎡(약 167만평)로 역대 정권 가운데 택지지정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년간 지정한 신규택지면적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정한 신규택지면적 3668만㎡(약 1110만평)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또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봐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223만㎡(약 370만평)를 신규택지로 지정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38만㎡(약 42만평)을 지정하여 1/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택지지정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2014년 발표한 9.1대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014년 10월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신규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대한 근거로 ‘2013년 12월 미매각과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전국에 남아있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은 약 7,448만평(2억 4620만㎡, 137만호)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향후 약 10년간 공공택지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별첨 1)

또 김경환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현 서강대 교수)은 2015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택촉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8~9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9년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상과 달리 공공택지는 불과 4년 만에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LH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공공택지 1996만㎡(약 604만평)을 매각하여 무려 33조 146억 원을 벌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8년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958만㎡(약 593만평), 그마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285만㎡(약 86만평)으로 줄어들었다.(*별첨 2,3)

이처럼 공공택지가 줄어들자 주택공급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5년 약 26만호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은 2018년 약 16만호로 3년 만에 주택공급량이 약 10만호가 감소했으며, 서울의 주택공급량 역시 2015년 약 4만호에서 2018년 약 2만호로 절반으로 줄었다. 또 2015년 약 11만호에 달했던 경기도의 주택공급량도 2018년 약 7만호로 4만호가 감소했다.(*별첨 4,5)

이처럼 공공택지와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치솟았다.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전국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17년 14.6대1에서 2018년 31.0대1, 2019년 32.6대1로 매년 상승한데 이어 올해 63.3대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갖기 위해 15가구가 경쟁했다면, 지금은 4배가 넘는 63가구가 경쟁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2017년 9.5대1에 불과했지만, 올해 28.9대1에 달할 정도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전국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2017년 17.3대1에서 올해 31.1대1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즉, 박근혜 정부의 택지지정 중단과 LH의 택지매각 정책이 주택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만든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주택보급률이 2018년 기준 95.9%에 불과한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2020년 8.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지금도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이 당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을 강하게 문책하고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종합계획과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주택의 수요와 공급,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서면회의 비중이 90%가 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토지비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별첨 6)

소 의원은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토지비축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통해 주거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의 먹잇감으로 던져진다면,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십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LH와 SH, GH 등이 직접 개발해서 집 없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LH가 조성한 서울 양원지구에서 LH가 직접 공급한 S2블록 전용면적 46.9㎡(약 14평) 주택의 분양가격은 2억 9397만원으로 평당 분양가격이 2068만원 수준이었지만, LH가 금강주택에게 매각하여 건설된 C2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79.69㎡(약 24평) 주택의 분양가격은 5억 4600만원으로 평당 분양가격이 2261만원으로 LH가 공급한 가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만약 LH가 서울 양원지구 전체를 직접 개발하여 24평 주택을 공급했다면, 청년·무주택자들은 약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가 공공택지를 가능한 직접 개발하여 100만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택을 청년·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