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지침도 없어” 북한 관련 용역 8건, 법적 제정 검토부터 사업대상지 개발전략까지 만들어
김 의원, “UN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서 준비하는 대북사업보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김 의원, “UN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서 준비하는 대북사업보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의 성장거점 및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구갑)이 LH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가 문재인 정부들어 8건의 용역을 통해 남북경제공동특구 등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의 성장거점 구상을 위한 조사, 도면작성, 특구 발전 방안, 산업입지 전략 등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에 실시한‘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주, 원산, 남포 등을 남북공동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 내 자유로운 물류 이동과 유통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물류·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서해공동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전반의 사항을 포괄하는 제도 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LH는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남북 경협을 비롯해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방법에 대한 용역을 8건이나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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