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정추진 요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박현철외 5인(임일혁, 동희영, 황소제, 주임록, 이은채)은 신동헌 광주시장에게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쌍령, 양벌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식 중 우선제안방식(제3자 제안방식)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광주시도시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광주시 성장관리 및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하여 공공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

또한 광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연계사업 대상에 쌍령공원, 양벌공원 등을 신청하고 경기도와 공공연계사업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경기도와의 공공연계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타당성 용역을 중단케 하여 타 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등 광주시를 신뢰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었다.

이 와중에 벌어진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를 조정하고 화해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광주시에게 있음도 자명하다.

주민간에 확인되지 않은 개발정보들이 각종 SNS를 통해 난무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광역교통대책의 마련과 함께 또 다른 광주의 도약을 위한 기회와 발판이 사라진 것임을 천추의 한으로 새긴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신동헌 시장에게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고 공공연계사업 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9월14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민간개발방식 그중에서도 우선제안방식(제3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6인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특혜시비와 공정성시비는 물론 과연 우리 광주시민의 최대 복리를 위한 선택인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6인은 신동헌 시장이 민간개발 사업추진 특히 우선제안 방식의 추진 의지를 제고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광주시민을 대신한 공익감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를 공정하게 보장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방식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박현철,

임일혁, 주임록, 황소제, 이은채, 동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