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여권내 지역화폐 논쟁…이재명 핵심 정책 '저격과 반격'
때아닌 여권내 지역화폐 논쟁…이재명 핵심 정책 '저격과 반격'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0.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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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통해 자신의 '보편복지론'을 현실화하면서 여권 내 잡음이 거세다.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놓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분석 결과를 놓고 찬반 양론에 불이 붙었다. 단순한 경제분석을 넘어 여권내 차기 구도의 일단을 드러내는 정치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지사편을 거들었으나 '작은 여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지사가 조세연의 보고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누구나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니다"며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며 "지역화폐가 현금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에 비해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라며 "실제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없진 않아도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최고위원은 "연구 기간이 지난 2018년까지인데, 지역화폐가 작년 3조원, 올해 9조원 발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인 만큼 그 이전을 분석한 조세연 보고서는 그 효과가 잘 안 보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며 조세연의 보고를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세연 소속) 학자라고 하면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호해야 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역화폐 확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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