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민주당, 오늘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7.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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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을 밝힌다.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를 짜게 된다.

TF 구성을 발표하고 세부 분과를 정해 각론 논의에도 들어간다. 민주당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합의 입법이 쉽지 않은데다 '개헌 블랙홀' 우려가 있는 만큼 TF를 통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국회 세종 분원과 청와대의 정책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그나마 실현가능하다는 현실론부터 행정수도 이전에 권력구조 개헌까지 묶어 패키지로 개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TF는 이처럼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로)특별법을 만들면 이견이 해소되고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세운 방법론은 3단계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헌 블랙홀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행정수도 완성 관련 검토안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는 개헌 논의도 공론화했다. 지난 24일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을 전격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가 주최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특강 당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에 방점을 찍은 원내지도부와 달리, 개헌을 통한 이전을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패키지 개헌론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어렵게 물꼬를 튼 행정수도 이전 논의까지 빨려들어갈 수 있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헌까지 하자고 하면 블랙홀이 형성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 '대통령 4년제가 맞냐, 안 맞냐'로 가는 것"이라며 "원포인트로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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