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반기 경기도정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이재명’ 후반기 경기도정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0.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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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복원사업 지속, 기본소득 제도화, 경기도형 뉴딜 추진 등 포부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안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민선7기 경기도의 후반기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에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 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6월 26일 화성시 제부도에서 열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6월 26일 화성시 제부도에서 열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억울함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이런 단속 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 학대, 위조 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 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도의 특수 치안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25일 가평군 연인산 용추계곡을 방문해 경기도 청정계곡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25일 가평군 연인산 용추계곡을 방문해 경기도 청정계곡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 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 대응 및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8,173억 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 조사 ▲뱃길 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 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 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는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

또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 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를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를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또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 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의 정책 참여, 상호 교류를 지원하고 도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중간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구직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당 3,000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 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내년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경기도는 내년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민선7기 경기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 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정책 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 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