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서 통해 배포자 및 소지자가 26만명이나 되는 현실에 경악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27일 “아동,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26만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이 생기는 동안, 그 어떠한 것도 이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이미 국민청원을 통해 법안이 제기되었지만, 기존의 국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희 후보는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해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후보는 "n번방 사건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고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제도를 만들었던 낡은 구태정치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 국회에 들어가 반드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 성착취 성범죄의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거나 착취하는 것, 강간문화를 묵과한 결과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고, 성폭력을 유흥거리로 소비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중당은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과 인권위원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모자들과 입장자들 전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성착취 디지털 컨텐츠 소지와 관람 처벌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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