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절박한 여야…제1당 못하면 레임덕vs총선 지면 '잃어버린 10년'
[D-20]절박한 여야…제1당 못하면 레임덕vs총선 지면 '잃어버린 10년'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0.03.2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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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한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15 총선은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에 실시되는 만큼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개혁 동력을 살릴 유일한 길이 여당 승리뿐이라며 원내 1당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부각시키는 등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1당을 되찾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정권교체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물갈이' 공천은 성공했지만…백중세 속 與 유리 판세

양당의 공천만 놓고 보면, 통합당은 이른바 '물갈이' 공천에 성공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합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다만 통합당의 정권 심판의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이 마냥 여당을 비난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판세가 야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번 총선 판세는 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구도"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공한게 없는 데도 생각보다 야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건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선 막판 판세도 민주당이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초기에 고전했지만 오히려 최근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건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도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부산, 경남 지역이 급격히 흔들렸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호평을 받으면서 PK(부산·경남)의 지지율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며 "정권의 중간평가가 담긴 총선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에 우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창선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는 "물론 정권심판론이 우세해 통합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전망했지만 통합당이 계속 상승의 동력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물갈이' 공천을 주도했지만 최근들어 황교안 대표가 공천 명단을 재수정하면서 파급력이 희석됐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주요 변수…北 영향은 미미, 말실수로 판세 뒤집어질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총선의 변수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가 차츰 진정세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안정세는 확진자 증가폭이 10명 이하로 안 떨어지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박사는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이 때문에 투표장에 나서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풍' 등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변수로 여겨왔던 북한 이슈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천안함 폭침, 2016년 총선 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교수는 "이번엔 북한 변수가 새롭게 생길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북한과 관련된 돌발변수가 많았는데 이번 선거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야당이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선거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을 때 노인, 여성 비하 발언 등 각 지역구 유세현장에서 터졌던 이른바 '말실수'에 대한 변수는 항상 있다. 이 교수는 "누가 실언을 하느냐 누가 또 실책을 범하느냐가 남은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다"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들에 검증 여부도 변수로 볼 수 있다. 남은 선거 레이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례후보들의 스캔들이 터지만 해당 정당은 '반사적 손해'를 볼 수 있다.

유 박사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이 모자란 상태고 특히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쪽이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당의 비례대표 검증이 대단히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위험에 대한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원내1당 땐 文정부 '휘청'…정국 주도권 타격

총선 관심사는 원내 1당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원내 제1당을 하는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수 있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다.

만약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할 때는 기존의 정책들의 연장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내1당을 빼았기거나, 통합당에게 과반 의석을 내준다면 향후 정국은 급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동안 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통합당이 이기면 4+1가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가운데서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 등이 상당수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총선에서 만약 여당이 이기지 못하면 남은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동력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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