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 요양센터 운영규정 위반 등 관리 소홀
보호요양사, 재가요양센터 부실한 노인보호 실태폭로
광주시, 노인 요양센터 운영규정 위반 등 관리 소홀
보호요양사, 재가요양센터 부실한 노인보호 실태폭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1.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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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공단, 광주시청 운영관리 행정, 수급 이원화가 부실운영 부추켜
A재가노인요양센터, 퇴근하는 요양보호사가 잠시들려 요양방문 서명 확인

 올해 77만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노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요양보호시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주시 A재가요양센터 모습

경기도 광주시 텃골 A재가요양센터의 주간보호 노인 33명(6등급)과 방문요양 19명을 사회복지사 2명(대표포함)과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6명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 2년여간 근무한 L모씨가 '매일타임즈'에 A재가요양센터의 부실한 노인보호 실태를 알려왔다.

해당 요양센터가 3시간동안 케어해야하는 방문요양 규정을 어기고 퇴근하는 요양보호사가 1시간여도 머물지 않고 확인란에 서명하는 식으로 방문요양 관리를 하고 있어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요양센터는 주간 보호 노인들의 귀가 시 요양보호사가 동승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회복지사인 대표가 혼자서 스타렉스 승합차로 노인들을 귀가시키고 있어 동승 탑승자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들에게 텃밭일까지 강요하는 등 업무분장과 배치기준을 무시하며 혹사를 시키고 있으며, 문제의 요양센터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은 할머니의 가족들이 증거사진을 제시하며 항의하는 등 노인확대 의혹까지 불거져 광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최근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서 노인확대 의혹과 재가요양센터의 단합여부, 요양보호사의 업무분장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확인했다. 일부 시설운영에 관한 부문은 경고 조치했다”며“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기준 메뉴얼은 있으나 행정관리기관이 내릴 수 있는 법적처분 기준이 경고에 그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말했다. 또 해당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의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건강관리공단 관계자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A재가요양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간호조무사는 2년4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업무숙지 미숙으로 잦은 불화가 있었다. 퇴사한 요양사가 주장한 사안들은 과장됐다며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방문요양 시간 단축 의혹을 일축했다. 과도한 업무분장 역시 해당 요양사의 업무미숙 탓으로 돌렸다.

이 관계자는 ”남편과 아들까지 온 가족이 요양센터에서 일을한다. 낮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저녁에 집에 모셔다 드리면, 보호자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 다시 몰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너무 시간이 늦고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몇 차례 주간보호센터에서 잠을 자게 한 것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어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 1~6등급 판정을 받아 하루종일 보호해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83곳에 이른다. 문제가 된 A재가요양센터는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행 운영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