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검찰, 전관예우 근절…조국이 남긴 시스템을 성과로"
與특위 "검찰, 전관예우 근절…조국이 남긴 시스템을 성과로"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9.11.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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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검찰의 불필요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건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 국면만, 20대 국회만 넘기자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압박했다.

이종걸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는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에 특히 역점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기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내용이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권 보호 수사규정,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건배당처리 규칙도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은 현직 검찰 권력의 원천이고, 퇴직 검찰에게는 벼락부자되는 원천"이라며 "아주 특별한 개혁이 있을 수 있도록 검찰에 권고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형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야당과 협조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만약 그런 생각에 검찰이 메여 있다면 결코 이번 국면만 넘기고, 20대 국회만 넘기자 하면 큰 코 다칠 것이다. 퇴임 검찰 간부를 대거 발탁 공천해서 병풍 역할을 기대하는 야당의 생각도 큰 착각"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걸·박주민 공동위원장과 김상희·백혜련·송기헌 의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얼마 전 방영된 MBC PD수첩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전관예우 폐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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