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 빨아"
최현백 시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 빨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1.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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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임시회서 5분발언...민간건설사와 LH공사, 수조원대 시세차익 노려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이 제248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이 제248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판교,백현, 운중동)의원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은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2일 건설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됐다. 분쟁조정위는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하며 분쟁조정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분개했다.

이어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LH와 건설사가 가져갈 추산한 분양수익으로 A건설사 평당 분양가격이 2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당시 건설원가 800만원 정도를 대입하면 1천2백억 이상의 천문학적 분양수익이 추산된다며, B건설사 조기분양으로 23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74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97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C건설사 조기분양으로 1천억 이상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9백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2천억 가까운 분양수익이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D건설사 역시 조기분양으로 67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68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추산되며, LH공사의 분양이익을 추정해보면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운중동 1천여 세대에서 3,400억원,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 등의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조 단위의 분양수익이 추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국회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시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과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과 국회가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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