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노인보건센터,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영 전환계획을 마련하라!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영 전환계획을 마련하라!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승인 2019.11.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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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노인보건센터, 재위탁은 성남시의 공공성 포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영 전환 계획을 마련하라.

지난 10월 28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선임 위원장)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이하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의결했다. 2008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9년 간 위탁 운영해 온 늘푸른의료재단(2017년 호텔 롯데가 이사회 구성권을 인수하여 의료영리화 논쟁이 됨.)은 다시 5년간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됐다. 지난 8월, 문화복지위원회는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재위탁은 적절치 않다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을 의결했다.

노인보건센터는 고령사회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관리,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 설치, 운영되는 성남시 공공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보건센터 설립 조례에 의하면, 노인보건센터는 요양원 운영, 요양서비스 제공 외에도 성남시 노인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등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과 노인보건정책 기획을 지난 12년 간 민간에 왔는데, 앞으로 5년을 더 민간에 맡기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위이다.

최근 성남시의료원의 식당, 진료보조, 보안, 콜센터 등 9개 분야 238명 비정규직 채용 추진 역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공공성의 외주화이다. 성남시가 노인보건센터를 통째로, 성남시의료원의 일부를 민간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은 모두 사회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처이다.

노인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직영 또는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요양보호사들은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해 온 생활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낙심은 클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한 명 한 명 직접 돌봐야 하는 대인서비스인 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보건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사업자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불안정하며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이 초래하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성남시는 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 맡기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영 또는 공영 운영으로 시민 요구에 부응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인보건센터의 직영 또는 공영을 위한 준비단위를 구성하여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노인보건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성남시 12만 노인들을 위한 정책센터로 기능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이용자이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출발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4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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