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운영문제 도마위...일부의견, 성남시 직영 전환 주장도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재위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신흥2,3,단대동)의원은 25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위탁 논란이 되고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이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올해 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현재 위탁중인 늘푸른재단에 5년간 재위탁하겠다며 지난 8월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했다.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운영상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직영 전환 내지는 공공에 위탁하자'는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의원은 “성남시의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원구 보건소 직영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하기에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조례'에는 성남시노인보건사업을 기획 및 지원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보건 정책센터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여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 수행, 요양보호 노동자의 처우개선, 시설 개선 등을 해결하자"고 설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