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2,839명 중 미기재 학생
이 82,997명(34%)이 였으며, 수학Ⅰ은 수강생 295,432명 중 미기재 학생이 100,140명(33%), 영어Ⅰ은 291,194명이 수강하고 107,173명(39%)이 미기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Ⅰ의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는 학교는 909개교 중 55개교(6%)에 불과했으며 수강생 절반(50%) 이상을 기재하는 학교는 636개교(69.9%)였으며,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지 않은 학교도 7개교(0.7%)였다.
수학Ⅰ의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기재하는 학교는 909개교 중 44개교(4.8%), 수강생 절반 이상을 기재하는 학교는 589개교(64.7%)였으며, 전혀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0.3%)였으며, 영어Ⅰ은 모두 기재하는 학교 54개교(5.9%), 절반 이상 기재하는 학교 580개교(63.8%), 수강생 모두를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5개교(0.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909개교를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어Ⅰ, 수학Ⅰ, 영어Ⅰ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기재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어Ⅰ의 경우 서울은 미기재 비율이 38.9%, 경기 31.9%, 인천 34.2%로 나타났으며 수학Ⅰ은 서울 45.8%, 경기 28%, 인천 32%였으며, 영어Ⅰ은 서울 41%, 경기 41%, 인천 25%로 세 과목 모두 서울지역의 미기재 비율이 경기 인천보다 높았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A 일반고의 경우 국어Ⅰ, 영어Ⅰ과목을 모두 기재하고 수학Ⅰ 미기재가 41%인 학교도 있었고, 서울C 자사고의 경우 국어Ⅰ 미기재 비율 29%, 수학Ⅰ 미기재 비율 36%, 영어Ⅰ미기재 비율 20% 등 학교마다 지역마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었다.
김병욱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입시에 반영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