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찬성 발언

더불어민주당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성남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에 말씀드리며, 논란이 되었던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협의한 야당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에 동의하고 앞장 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업무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교육/연구/문화시설, 국.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남도시철도1호선과 2호선(판교트램),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조원에 육박할 삼평동641번지 부지를 매각하고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될 것이고, 부지매각에 따른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641번지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00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확보, 일자리창출,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판교주민들께서 ‘명품판교완성’을 위해 ‘판교구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부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토지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은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 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 특례시’ 법안과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김병관 특례시’ 법안 등이 상정 되어있고 ‘김병관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성남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시’는 ‘준 광역시’급 법적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천억의 재정과 190개 정도의 행정사무를 이양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성남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여 ‘기초단체’가 아닌 ‘준 광역시’급의 새로운 동력으로 분당 분구를 실현하여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포함한 성남선거 역사상 최초로 분당 분구에 대비해 ‘판교구신설’을 ‘공약1호’로 발표한 바 있고 공약실현을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당 분구는 판교 4개 동만을 별도로 분구할 수 없고 인구수, 행정동,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현, 이매, 야탑을 포함한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구획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지하철역사’ 또는 ‘동 주민센터’ 명칭 등을 결정하는데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마당에 새롭게 신설되는 ‘구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 되었던 말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성남시장과 NC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 한다는 의미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특정기업에 매각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으며 본문 제5조 1항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 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규명되었고

또한 문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의원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 시켜 주어 MOU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지극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제한공모 방식은 특정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 특혜를 주려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공모 공개경쟁입찰방식’은 첨단산업 R&D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과 감정평가금액 이상을 제안하는 기업 중, 성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전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 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최고가 완전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오피스텔 외에는 일반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올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완전공개입찰 방식’과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시각으로 ‘헐값 매각’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할 경우 입주가 예상되는 2025년부터 연간 최소 1조5천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4,000명 이상의 고급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직접적인 지방세입만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성남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평동 641번지를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2008년 7월 578억에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못하였고 전임시장 시절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공청사 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은 성남과 판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변경 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96만 성남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부터 5년 이상 판교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현안사업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몽니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판교트램은 국. 도비, 매칭 사업이니 예산으로 겁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트램은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 도비를 제외하고 시 예산만 1호선에 905억, 2호선에 1,345억 등 총 2,250억의 예산이 추계되는데 사업이 5년간 추진된다 해도 매년 450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자주적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트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공공인프라 구축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관계로 판교와 성남의 미래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판교구청 부지에 판교구청, 보건소, 일반기업, 상업시설 등 복합건물건립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토지가치를 하락시키고, 설령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물을 건립한다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일반기업이나 상업시설로 매각 또는 분양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을 통해 임대는 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안으로 성남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시설내 업무부지를 다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 하여 1조에 육박할 토지가치를 하락시키고 건축비용으로 수천억을 투입하여 인구 25만 정도의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이황초 부지는 구청부지로 너무 작고 인근주민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연면적은 수정구 10,708㎡, 중원구 8,243㎡, 인구 50만의 분당구청은 12,900㎡인데 이황초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14,730㎡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오히려 타 구청에 비해 연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추세입니다.

성남시청의 경우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여유 공간을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헬스장 등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또한 시청광장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이런 시설을 포함한 구청이 건립된다면 주민들께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황초부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변경 전 주변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구청부지로 최종 확정해야할 것이고 임시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교와 성남의 미래가치를 위해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를 매입하여 4조 이상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며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트램 , 시급한 주차장 확충 ,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 할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통해 판교와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