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러분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마지막 투표함에서 339표 차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성남시의원 최현백 인사드립니다.

판교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판교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교와 성남은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 하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한 안건으로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성남도시철도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조원에 육박할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될 것으로 추정되고,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판교주민들께서 ‘명품판교완성’을 위한 ‘판교구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부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평동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 고 왜곡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하였고 이후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의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백번 천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성남시장과 NC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규명 되었고 또한 문제가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장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민홍보 부족을 이야기 하는데 성남시의 삼평동 주민설명회 소식을 듣고 판교 운중동에서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1차 토론을 진행하였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판교 곳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00시장’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한지,

시청사도 아닌 ‘1조원대인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판교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혹자는 ‘용도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LH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구지정을 해버리면 성남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주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자산가치 확충과 ‘명품판교완성’을 위해 ‘판교학교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밖에도 ‘민간 게임 기업에 매각한다니 황당하네요’ , ‘은수미성남시장 게임 재벌과의 유착설’, ‘김병관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 왜곡을 넘어 날조된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사자 측에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성남시의회 상황을 지켜보며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성남발전이 저해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표적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건 입니다.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글로벌 판교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2015년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이 잡혀 수년간 표류함으로써 성남발전이 저해 되었습니다.

둘째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건 입니다.

전임시장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어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주민 여러분!

저는 ‘명품판교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판교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를 매입하여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 할 것이며

또한,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통해

판교주민 그리고 96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성남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성남시의원 최현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