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본회의장 점거 3일차... 여당 반쪽 사무감사
성남시의회 야당, 본회의장 점거 3일차... 여당 반쪽 사무감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6.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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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판교구청부지 매각안' 의결 무효소송도 추진
민주당, 위원장 3번 불출석 안건처리 미뤄... 간사 회의진행 적법 주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교구청부지 매각 안건의 가결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며 3일차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교구청부지 매각 안건의 가결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며 3일차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에 대한 여당의 상임위원회 '가결' 처리를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과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는 여당이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강경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12일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며 "정례회 폐회일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눠 밤을 새워 본회의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단독 처리하자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간 야당은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야당은 "한국당 소속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의 진행을 민주당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강행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장이 서은경 간사와 위원들에게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무시하고 간사의 회의진행으로 서둘러 가결처리한 것을 두고 더욱이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졸속으로 부지를 매각해야할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며 판교구청사 부지의 기습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판교구청사 부지의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장을 불법점거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3번에 걸쳐 불출석해 안건 처리가 미뤄졌고 2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장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간사의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시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시책을 반대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끼쳤는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며성남시의회 파행과 시행정과 추경예산 지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장을 뛰쳐나가 본회의장을 불법무단점거한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야당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파행사태는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하던 한국당 소속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시비 끝에 멱살잡이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와 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몸싸움으로 4명의 의원이 맞고소까지로 번지면서 '반쪽 의회'가 된 성남시의회는 당분 간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앞서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7일 삼임위 심의과정에서 폭력사태를 빚었다. 이어 11일 오후 4시쯤 자유한국당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이 입원한 틈을 타 민주당이 이 안건을 기습 처리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가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