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넘게 안건 토론하다 밤 11시 30분께 표결 요구에 의사봉 잡지 않아
성남시가 시세 1조원대에 이르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야당 상임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거부해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5일 낮 12시 시의회 한국당 대표의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 집행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매각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퇴임 직전 엔씨소프트사와 R&D 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곳이다. 현재 MOU가 파기된 것이 아닌데다 내용 또한 불분명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력도 없는 MOU를 체결한 것은 쇼인가, MOU를 가장한 특혜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상적으로 매각하려면) MOU를 먼저 파기한 뒤에 공정한 방식의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시와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여론 수렴이라는 기본 절차도 없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 간담회만으로 성급하게 매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각 대금을 이유로 무작정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것은 당초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판교구 청사 부지는 계획이 바뀌더라도 공공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시가 제출한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을 6시간여동안 심의하다오후 11시가 넘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요구를 거부한 채 속개하지 않아 자동산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