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해 통·반장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제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성남시의회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은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특례시 입법촉구 관제 서명운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행부는 각 동에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하달했다”면서“해당 계획에는 놀랍게도 동별 인구의 85%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었으며 특히 각 통의 통장 1인당 400명 이상의 서명을, 동 직원은 1인당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계획이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추진계획 말미에 매일매일 통장과 동 공무원들이 받은 각 동의 서명 실적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는 ‘매일 구 행정지원과 일보 실적 제출’ 이라는 행정지시사항까지 적혀있다”고 문서를 공개했다.
또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서명운동이 성남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이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과 통장들은 볼멘소리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장들은 이구동성 ‘서명수도 서명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댄데 서명을 강요하느냐, 특례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채 그저 서명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례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숙제”라며“많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 한 장을 더 건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리는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은수미 시장은 각 동에 내린 관제서명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특례시에 대한 시민홍보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조금은 더디더라도 반칙하지 않는 정직한 특례시 추진이야말로 올바른 특례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