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공약 이행 촉구
경기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공약 이행 촉구
  • 김미희
  • 승인 2019.05.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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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민중당 성남중원당원협의회장(전 국회의원)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를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하면서 기대가 높아졌고, 보건복지부는 9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7월 복지부의 공모에 선정된 대전시는 충남대학교 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광주·전남권, 경남권 등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제주권은 건립 없이 기존 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다른 4개 권역은 외래 중심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추진하려고 한다.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을 저버리며 축소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서울에는 입원율이 높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지키려면 언제든 차별없이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재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경기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때 시민과 함께 성남시를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고자 애쓴 행정가이며 정치인이다.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대를 주도할 자질과 철학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평소 주장한 대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돈이 없어도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성남에서 시작했듯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시점이 되었다.

지리적 여건, 예산, 제반 조건이 가능한 경기도이다. 4년이면 충분한 기간이다. 경기도가 앞장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기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공공병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규모로는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증장애 아동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경기도는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 이행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지도록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경기도 자체의 힘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해야 한다. 설계용역 비용을 책정하고 용역 발주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장애아동 생명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를 세우고 상처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당사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다. 모든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와 지자체, 사회 그리고 시민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무상의료 공공의료 강화 정책 이행은 1400만 경기도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계승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민들과 함께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와 연대해서 해낸 경험이 있다.

민중당은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도록 경기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경기도에 민관정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셋째, 경기도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최소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 내 최소 2개 이상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2019년 5월 27일

민중당 김미희 성남중원당원협의회장(전 국회의원)

김재연 의정부시위원장(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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