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크로 이용' 암표 장사 단속 나선다
경찰, '매크로 이용' 암표 장사 단속 나선다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9.05.1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경찰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장사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매크로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 경찰에서는 검토에 나섰다. 경찰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된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해 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업체들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