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판교)시의원은 13일 열린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성남은 미래로 새로운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성남은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로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은 군사정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저 먹고살 수 있는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보장,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민중봉기의 주동자로 22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성남1세대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렸던 공장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속고 외면당했던 좌절을 딛고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 주택필지 20평 분양지, 주거지 내부도로 2~6M, 턱 없이 부족한 공공시설 등 무분별하게 조성된 열악한 주거환경을(사진 띄움)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지만 성남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군용항공기지법’ 고도제한에 다시 한번 좌절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준 반면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성남발전이 저해 되었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정책과 안보팔이 산물로 인해 성남은 인구유입 재개발이 아닌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인구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