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3구역 재개발 추진위 “꼼수는 부당한 성남시의 행정적폐...부당함과 적폐 청산은 민주시민의 권리”
성남시가 옜시가지 5개 구역을 재개발하고 아파트 10개 단지를 재건축하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민공람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춘섭)는 지난달 30일 구 시청앞에서 태평3구역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30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 즉각 공개”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평3구역은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며 앞 단계 재개발구역은 모두 사업을 진행했고, 주택 노후도와 주민동의율을 보더라도 태평3구역은 먼저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2017년 성남시가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거부해도 2030정비기본계획에서는 1순위로 해준다는 성남시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기다려왔지만 성남시는 2030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에서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이라는 기본상식과 믿음을 모두 무너뜨렸다“고 분개했다
이어 성남시는 시민들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람을 시키고 있으며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복사도 못하게 하고 사진촬영도 못하게 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용역결과를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느냐며, 은수미 시장은 2030정비기본계획의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2030정비기본계획 공람과 관련해, 성남시는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지정은 ‘도정법’에 나온 법적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 2030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이상한 임의기준을 만들어서 기존 단계별 사업구역 순서를 완전히 바꾸고 특정구역을 1순위로 선정하려는 음모, 협잡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남시는 법적기준은 40점, 임의기준은 80점을 배정하여 특정구역을 유리하게 평가하고, 태평3구역을 2순위로 밀어내는 치졸한 꼼수를 부렸다며 이런 엉터리 용역으로 성남시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용역을 다시해서 선정순위를 상식에 맞게 고시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남시가 2030정비기본계획을 이대로 고시한다면, 잘못된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은 시민의 힘으로 문책하고 잘못된 결정의 책임자인 성남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태평3구역 1순위 지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