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의 큰 틀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큰 틀 전략을 마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점을 누차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항목 중에 이런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항목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자신들의 일을 뛰어넘는 이런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설사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립 방법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수준임을 미리 고백하는 바이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R&D에 투자되는 약 20조원 중에서 0.1% 정도라도 큰 틀의 조감도를 그려내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마 200억원 정도를 배정하면 수 십개의 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감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에 찬 창조경제의 밑그림이 되지 않을 까 기대 해 본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미래에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예산의 큰 틀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단순하게 복지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2011년 86조원에서 올해 115조원으로 약 34%가 증가해, 국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30.8%)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중앙부처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300여개가 넘는 복지정책은 복지담당 공무원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1,000명당 복지공무원 수는 OECD 국가평균인 12.24명의 60분의 1수준인 0.22명에 불과해, 일주일 동안 공무원 1인당 상담건수가 300여건으로 하루에 40건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30년이 되면 복지지출 부분이 전체 국가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고, 2060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같은 시기 국가채무비율은 168.9%, 1경4,612조원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현재 1,000만원 수준에서 3억3,000만원으로 껑충 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임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1.19명으로 꼴찌인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1%로 1위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해온 복지지출을 쉽사리 줄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줄일 수 없다면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복지사업 특별점검에서 323억원의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 수급액은 더 클 거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복지정책이나 사업이 수립되면서 수급기준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에, 대상수급자를 알 수 없게 되니 누가 부정수급자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사용자 중심의 복지제도 : 바우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복지지급 수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우처’가 그동안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바우처제도는 국가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특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전달(공급)은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과 가격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바우처제도도 문제점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의 8개 부처는 8조원규모의 바우처제도를 각자 운영하고 있다. 근데 바우처제도가 이처럼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다보니 사업별 복수카드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제기됐다. 또한 부처간 중복사업 운영도 적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문제, 부처별·사업별 개별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운영효율성 저하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예로,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신규 진행하면서 1,0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구축비용만 약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WIN-WIN 전략, 복지통합카드
이렇듯 바우처가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용자는 다수의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둘째, 이용자의 수급자격과 사업현황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로서는 사업별로 각기 다른 관리체계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각 부처별 사업운영체계의 중복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만약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하나의 카도로 일원화해서 지급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자. 이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이 카드를 통해 해당 직원의 혜택을 깨알같이 제한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각 직원별로 이용가능 업소의 제한이라든가, 금액의 제한 등을 설정하기도 하여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를 지정하므로서 대량소비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5%만 할인을 받는 다 해 도 수 천억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이미 카드회사들은 이미 수천만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먹기만 한다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 복지통합카드를 국민 1인당 하나를 지급하고 이 카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하나의 복지카드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항목만 추가하면 된다. 누가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처로 부터 어떤 내용의 복지예산을 받고 있는 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중복혜택을 받는지 누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어야 할 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는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부처이기주의와 부처기득권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해 본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바우처가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개선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110조원의 복지예산을 항목별로 잘 따져 본다면 아마도 10% 정도의 절감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식한 이야기일까. 아마도 기업처럼 정교하게 11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수조원의 예산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정교하게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이다.
기업은 370조원의 돈을 쓰게 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한다. 투자 대비 효과없는 비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또한 이것이 투자 대비 지속가능한 기대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용돈 같은 돈도 사실 생산성과 결부시켜서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일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또 깊이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저 단순하게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큰 틀에서의 생각을 좀 더 깊고 광범위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큰 틀을 마련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수 십개의 조감도를 그려보는 것이 급한 문제이다. 복지예산의 관한 프로세스, 내용 등도 이런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예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