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후보가 혁신교육을 앞세워 ‘이재정표 교육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경기도 중고생의 기초학력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각종 교육관련 지표 역시 전국 ‘꼴찌’ 수준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2016년 11월)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학력은 중학교 3학년이 2014년 11위, 2015년 8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14년 15위, 2015년 16위로 떨어졌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취임식 대신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정 당시 교육감은 완성도 높은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중고생의 기초학력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완성도 높은 혁신학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경기지역 고등학교 2학년은 2014년 5.5%, 2015년 5.4%로 전국 평균인 4.2%보다 월등히 높다. 민주당의 민경선 의원조차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설익은’ 정책 혼선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적응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할 정도다.
임해규 후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건물면적 부족으로 전국 최악의 ‘콩나물 교실’이 된지 오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다”면서 “한마디로 경기도의 학습 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2.3㎡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14.6㎡)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 역시 평균 9.5㎡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를 기록 중이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의 건물면적은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합친 수치로 학습 환경 및 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불균등한 교육 여건은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경기지역 학교의 특수학급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기도내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다녀도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도 학생들의 체력 수준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역시 학생 1인당 전국 꼴찌 수준이다. 앞서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4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 교육관련 지표가 전국 꼴찌를 달리게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평가와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역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9위를 기록했으며, 이재정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2015년 기준) 역시 하위권인 전체 13위를 기록했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교육감이 재직한 9년 동안 통계 수치의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공개하고 학업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깜깜이”라면서 “결과가 나쁠수록 이를 공개해 교육행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도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수치 공개를 둘러싼 경기도교육청의 의심스런 행보는 교사들이 매일 접근하는 업무 포탈에서도 드러난다. 이 포탈에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메뉴를 보게 되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교육정보통계'인데,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시스템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뜨기 때문이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관련 통계나 지표를 공개할 의사도 없는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기초학력 꼴찌 수준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