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옥희성남평화연대 대표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13일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려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균형'(중앙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8월, 지역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해 11월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재협의를 통보했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 사업을 강행, 2016년 1월 중학교 신입생 전원인 약 8900명에게 1인당 약 28만원의 교복비를 지급했다. 결국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안 마련에 나섰고, 경기도와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무상교복과 함께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성남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분석이다. ‘복지 확대’를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2020~2022년), 지방분권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엔 용인시도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